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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가 끝나면 범죄가 없어지는 걸까? 공소와 재판에 생기는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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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완성은 범죄 자체가 없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검사의 공소 제기와 이후 재판절차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구분해 설명합니다.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검사는 해당 범죄로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재판절차도 진행되지 않아 형이 확정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범죄가 없었던 일로 바뀌었다는 뜻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시효가 바꾸는 것은 공소와 재판입니다
- 공소시효가 끝나면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나요?
- 시효가 지난 뒤에도 그 범죄로 재판을 받아 형이 확정될 수 있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