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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준 평시 군사법원 1심 판결의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 상고심은 대법원이 담당합니다. 재판권의 범위와 군사재판에 적용되는 형사절차 원칙도 함께 정리합니다. 2026년 기준 평시에는 군사법…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는 국가가 중앙센터를 두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지역센터를 둘 수 있도록 정합니다. 삭제 지원은 공통이며 신고·상담과 예방·관리 업무는 센터별로 나뉩니다.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