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공간수첩생활·정보장소와 이용 정보를 살펴보세요
clinicchoicenote.kr

상간 위자료를 다 낸 뒤에도 배우자와 부담을 나눌 수 있을까?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 위자료를 전액 지급한 뒤에도, 함께 부정행위에 관여한 배우자와의 내부 부담은 별도로 따져볼 수 있어요. 다만 구상권 가능성만으로 실제 분담비율이나 회수액이 정해지지는 않아요.

상간소송에서 위자료를 전부 지급했더라도, 함께 부정행위에 관여한 배우자와의 내부 부담까지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원문은 지급한 피고가 배우자에게 내부 분담비율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안내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지급과 분담은 서로 다른 문제예요
  • 가능하다는 안내와 금액 확정은 달라요
  • 위자료를 다 지급하면 배우자에게 분담을 요구할 수 없나요?
  • 전액 지급한 위자료 중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원문: 상간 위자료를 다 낸 뒤에도 배우자와 부담을 나눌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