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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법의 세 용어는 행위와 사람을 어떻게 가를까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방지법은 성폭력의 범위를 다른 법률의 조항과 연결하고, 행위자와 피해자는 각각 죄를 범한 사람과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구분합니다.

성폭력방지법 제2조가 정한 ‘성폭력’의 범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그 죄를 범한 사람은 ‘성폭력행위자’, 그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성폭력피해자’입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세 표현은 서로 다른 기준을 가리킵니다
  • 성폭력의 범위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 ‘직접 피해’라는 표현은 무엇을 구분하나요?
  • 참고 자료

원문: 성폭력방지법의 세 용어는 행위와 사람을 어떻게 가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