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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을 함께 저질렀다면, 외부 공범의 죄와 형은 어떻게 정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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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임무가 없는 사람이 지위 있는 사람과 업무상배임을 공모한 경우, 죄의 성립과 형의 기준은 다르게 적용됩니다. 대법원 판결에서 그 차이가 결론에 미친 영향도 살펴봅니다.
업무상 임무를 맡지 않은 사람도 그 지위가 있는 사람과 업무상배임을 공모했다면 업무상배임죄의 공범으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을 정할 때는 형법 제33조 단서에 따라 단순배임죄의 법정형을 적용합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죄의 성립과 형의 기준은 다릅니다
- 판결에서 법 적용 오류가 미친 영향
- 업무상 지위가 없는 공범도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나요?
- 원심의 법 적용이 잘못됐는데도 상고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