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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건, 형사책임과 면허 처분 대응을 나누어 보는 기준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와 과거 형의 확정 시점 등을 살피고, 측정 거부나 사고 후 미조치 여부도 구분해야 해요. 면허 행정심판은 형사 변론과 별도로 검토해요.

음주운전 사건은 형사책임과 운전면허 처분을 서로 다른 문제로 나눠 살펴야 해요.

형사 쪽에서는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와 과거 음주운전 등에 대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뒤 10년 안에 다시 위반했는지가 기준이 될 수 있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형사 판단은 수치와 과거 형의 시점을 함께 봐요
  • 면허 처분 대응은 형사 변론과 별개예요
  • 혈중알코올농도만 알면 형사처벌 기준을 판단할 수 있나요?
  • 면허 행정심판은 형사 사건 변론에 포함되나요?

원문: 음주운전 사건, 형사책임과 면허 처분 대응을 나누어 보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