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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없이 영업하면 형사처벌이나 영업정지 대상이 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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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등록·신고가 필요한 업종은 인허가 없이 영업하면 개별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이나 영업정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때 필요한 서류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허가·등록·신고가 필요한 업종이라면 인허가를 받기 전에 영업을 시작하지 않아야 합니다. 무인가 영업은 해당 업종에 적용되는 개별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이나 영업정지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사업자등록 신청 때도 허가증·등록증 등의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갖췄다고 해서 업종별 인허가까지 마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사업자등록’과 ‘인허가’는 확인할 항목이 다릅니다
- 인허가 없이 영업하면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나요?
-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인허가도 받은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