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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률 제7조의4가 정한 중앙·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 주체와 법정 업무를 비교한다. 두 센터에 공통된 삭제 지원과 각 센터의 신고 접수·상담·관리 및 예방 관련 업무를 구분한다.
이 자료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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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는 국가가 중앙센터를 두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지역센터를 둘 수 있도록 정합니다. 삭제 지원은 공통이며 신고·상담과 예방·관리 업무는 센터별로 나뉩니다.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에 따르면 국가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둡니다.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 여부를 정하는 주체는 해당 시·도지사입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설치 주체와 공통 업무
- 신고·상담과 예방 업무의 구분
- 삭제 지원은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중 한 곳만 담당하나요?
- 신고 접수와 상담·사후관리는 어떻게 나뉘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