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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형사판결 기록, 제목이 비슷해도 공개 범위는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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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기록은 제목에 같은 법률 위반이 적혀 있지만 공개구분은 다릅니다. 생산연도와 기록 종류, 공개구분을 각각 대조해야 열람 범위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제목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이 함께 적혀 있어도 두 기록의 공개 상태는 같지 않습니다.
국가기록원 상세정보에서 1985년 약식 형사재판 판결문은 부분공개, 1991년 형사판결 원본은 비공개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비교할 때 먼저 볼 항목
- 제목이 거의 같은데 공개 상태가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 부분공개 기록은 열람 제한 안내도 확인해야 하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