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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부정행위와 위자료를 가르는 판단 기준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간 손해배상에서는 책임이 성립하는지와 위자료 액수를 따로 살펴요. 혼인 사실에 대한 인식, 관계와 혼인 파탄의 연관성,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됐는지 등이 판단 기준이 돼요.

상간 손해배상 책임은 만남이나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정해지지 않아요.

먼저 상대방이 배우자의 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그 관계가 혼인 파탄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관계가 시작될 당시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됐는지를 살펴요.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위자료 액수는 별도로 판단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책임 판단과 위자료 산정은 다른 단계예요
  • 상대방이 배우자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책임이 바로 인정되나요?
  • 책임이 인정되면 위자료 액수도 정해진 건가요?

원문: 상간녀소송, 부정행위와 위자료를 가르는 판단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