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공간수첩생활·정보장소와 이용 정보를 살펴보세요
cedarjournal.kr

온라인에서 성적 발언을 보내면 모두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되나요?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적 발언이나 상대방의 불쾌감만으로 죄의 성립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조항에 적힌 목적과 표현, 통신매체를 통한 전달 및 도달을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온라인에서 성적 발언을 보냈거나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다는 사실만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원문이 인용한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 통신매체 이용, 그 표현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행위를 함께 제시합니다.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다는 것은 사건에서 확인할 사실일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조항의 모든 요건이 충족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사실과 법적 요건은 구분해야 합니다
  • 사례의 결과를 일반화하지 않기
  •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다면 곧바로 죄가 성립하나요?
  • 온라인 채팅으로 보낸 글도 조항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원문: 온라인에서 성적 발언을 보내면 모두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