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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로 인치된 피의자, 구속기간 연장은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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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피의자를 인치받은 뒤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10일 안에 석방해야 합니다. 연장은 법원의 판단과 자료 제출을 거쳐 한 차례, 최대 10일까지만 허가될 수 있습니다.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를 인치받으면 공소제기 기한은 그때부터 10일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03조는 인치받은 뒤 10일 내 공소제기가 없을 때 석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구속기간이 날짜만으로 자동 연장되는 것은 아니며, 연장 여부는 별도의 신청과 지방법원판사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기본 기한과 연장은 별개의 단계입니다
- 연장 허가에는 조건과 상한이 있습니다
- 구속기간 연장은 몇 차례까지 허가될 수 있나요?
- 연장 신청 때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도 내야 하나요?
- 참고 자료